정부광고 제도는 1972년부터「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2018년 12월 13일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재는「정부광고법」및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언론재단은 정부기관등이 정부광고 업무를 의뢰할 경우 광고 컨설팅, 매체 구매, 매체 집행, 효과 조사, 세금계산서 발행 등 광고 집행에 수반되는 모든 절차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정부광고법」에 근거하여 광고료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 대행사 등이 광고료의 15% 내외를 수수료로 징수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수료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광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정부광고법」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기관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미이행하거나 시정조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 감사 요구 또는 국회보고* 등을 통한 결과 발표 등 불이익이 예상되는 만큼,「정부광고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정부광고법」제14조에 따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 보고

「정부광고법」 상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정부광고주에 해당(동법 제2조 제2호)합니다. 여기서 특별법인은 그 문언상 당해 법인의 설립 및 규율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정된 법률(예컨대, 「한국은행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법인의 설립 및 규율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 가운데 특정 법인의 설립근거를 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도 포함*됩니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643 

이에 따라「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인 경우도 정부광고주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55쪽 참조) 

「정부광고법」은 법인이 수행하는 개별 사업의 내용이 아니라 '법인'을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❶ 법률에 따라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기관인 경우 

   :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탁 운영하고, 위탁기관의 행정적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 해당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정부광고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일 경우에는 정부광고주에 해당하고, ▲민간 기관일 경우에는 정부광고주에 해당하지 않음

  ❷ 계약에 의해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민간 업체인 경우

   : 민간 업체는 정부광고법 적용 대상이 아니나, 정부광고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이 홍보매체에 광고를 시행할 경우 언론재단에 요청하지 아니하고 직접 민간 업체를 선정하여 시행할 경우 정부광고법 위반이 되므로 유의

  ※ 광고·홍보 과업은 「국가계약법」 또는 「보조금법」에 따라 민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정부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법 제4조 및 제5조) 반드시 언론재단의 사전 상담을 거칠 것을 권장

정부기관 등에서 해외 매체 등에 집행하는 경우에도「정부광고법」제2조 제4호 등에 적용되므로 언론재단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협찬 중에서「정부광고법」제2조제3호(정의)에 부합된다면 언론재단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에서도 정부광고의 정의에 포섭되는 협찬고지 방식의 홍보에 대해서는 법 제5조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다고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광고주께서 협찬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동 자료 상세안내를 사전에 숙지하고, 언론재단에 의뢰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 받은 이후에 협찬을 집행하여야 「정부광고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작가웹툰 또는 크리에이터 유튜브 제작 협찬도 매체 송출 및 게재 등을 담보로 콘텐츠 제작 및 송출 전반을 유료로 구매하는 것으로 매체구매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매체비는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 대상이 아니므로, 언론재단에 의뢰하여 시행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종합광고’란 홍보매체에 시행하는 정부광고와 함께 광고물 기획·제작·이벤트·프로모션 등을 함께 의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부광고 업무규정 제9조) 

이때 홍보매체에 시행하는 정부광고는 반드시 언론재단에 의뢰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특정 매체 송출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는 광고물 기획·제작·이벤트·프로모션 등 과업은 협찬과는 구별되므로, 언론재단에 의뢰하지 않고 별도로 협력사를 선정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력사 선정을 재단에 요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수의계약 사유가 없는 한 국가계약법상 경쟁 입찰로 진행합니다. 

정부광고주가 홍보 목적으로 매체사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경우, 보조사업자인 매체사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는 협찬에 해당하므로 정부광고에 해당합니다.

「정부광고법」 상 홍보매체가 정부광고주와 사업을 공동 진행하며 자사의 홍보매체를 통해 이를 유료로 고지할 경우 정부광고에 해당합니다. 단, 홍보 매체를 통한 노출 없이 단순히 사업의 진행이나 운영을 대행할 경우 정부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부광고주가 당초 매체 광고 집행이 아닌 과업(광고제작 등)을 목적으로 별도 민간 대행사를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하던 중 계획을 변경하여 매체에 광고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정부광고법」 제5조에 따라 문체부장관(수탁기관:언론재단)에 요청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정부광고주가 법을 준수하도록 민간대행사와 협업 추진 시 우선적으로 수탁기관인 언론재단의 사전 컨설팅(상담)을 거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광고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정부광고는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유료고지 행위'는 예산 등을 사용하여 행하는 일체의 홍보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홈쇼핑 채널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은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상 명시된 홍보매체에 속합니다. 홍보매체에 노출되는 형태의 유료 협찬은 반드시 정부광고법 제5조에 따라 언론재단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하고, 콘텐츠 내 협찬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인터넷매체 등 모든 광고가 가능한 홍보매체에 집행하는 정부광고에 대해 의뢰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웹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생겨나는 다양한 유형의 홍보형태(블로그, SNS, 유튜브 등)도 모두 의뢰 대상입니다.

「정기간행물법」에 따라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은 「정부광고법」 상 홍보매체로서 의뢰 대상입니다. 사보와 학회지의 경우도 대부분 이에 포함됩니다.

이외에도「정부광고법」제2조제4호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매체(6쪽)에는 전단, 팸플릿 등「표시광고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매체를 비롯하여 광고가 가능한 매체가 모두 포함됩니다.

정부광고 대행 업무는 정부기관등의 정부광고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기관등의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의뢰하는 사무에 해당합니다.(「정부광고법 시행령」 제6조)

따라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제4호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간주, 정부광고주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의뢰하는 광고요청서로 계약서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는 「정부광고법」제2조의 정부광고 정의인‘유료고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후원 시 선의의 목적으로 무상광고를 게재해주는 경우 후원과 광고와의 무관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정부광고법」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수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방송광고 송출에 대한 계량적 효과분석 등 광고 효과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언론재단(광고컨설팅팀 미디어플래너)이 관련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언론재단에서 상시 진행하는 조사의 영역을 벗어나 추가적인 조사(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광고수용도, 광고인지도 등을 측정하는 효과조사 등)도 가능하며,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정부광고법」제6조 등에 따라 조사를 요청한 정부기관 등에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정부광고는 월 2회 마감합니다. 전월 11일부터 말일까지의 계산서 발행분은 익월 20일, 1일부터 10일까지의 계산서 발행분은 당월 20일에 지급됩니다.

* 예시: 1월 1일~1월 10일: 1월 20일 지급

1월 11일~1월 31일: 2월 20일 지급

2월 1일~2월 10일: 2월 20일 지급

GOAD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부광고 업무>광고의뢰>의뢰관리>광고의뢰목록에서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광고 업무 관련 담당자 정보는 GOAD 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부광고 안내봇] > [담당자 찾기]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광고 안내봇은 GOAD 이용 및 정부광고 업무 전반에 대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답변해주는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자동응대 시스템입니다. 

정부광고 안내봇은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www.goad.or.kr) 홈페이지 접속 시 자동 팝업 및 배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비회원 이용 가능) 또는 GOAD 로그인 후 업무 페이지좌측 메뉴 하단 아이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광고 안내봇 이미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