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 홈페이지(https://dashboard.jobs.go.kr)가 있다. 들어가 보면, “대통령이 매일 일자리 상황을 점검합니다”란 안내문을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일자리 확대를 제1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청와대 여민관에 있는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는데, 그것의 온라인 판이다. 고용률, 취업률, 취업자 수, 청년 실업률, 비정규직 비율, 연간 근로시간 등 지표가 올려져 있고, 사회보험 가입률 등의 다른 관련 지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올려진 지표를 갖고 문재인 정부의 고용 정책 성과를 따져보기는 어렵다. 데이터가 제한적으로 올려져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2021년 12월 고용률(15~64세)은 67.3%로 전년 동월 대비 2.0%p 상승했는데, 월별 지표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2월부터만 표시돼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을 전후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파악하기 어렵게 돼 있다.

통계청은 매월 중순께 월간 고용 동향을 발표한다. 이 자료에서도 월별 통계는 길어야 2년 치만 제시한다. 대통령 임기 5년간의 변화를 파악하려면, 부득이 장기 시계열 자료를 찾아 가공해봐야 한다. 이번 주제는 국가통계포털(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을 활용한 고용 시장 팩트체크다. 문재인 정부 5년 고용 사정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국가통계포털에서 데이터를 검색하고 분석, 차트 기능을 이용해 파악하거나,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내려받아 간단한 기능을 이용해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통계의 창고, 국가통계포털

통계청이 제공하는 국가통계포털은 국내·국제·북한의 주요 통계를 한곳에 모아 이용자가 찾아보기 쉽게 만든 서비스다. 300여 개 기관이 작성하는 경제·사회·환경에 관한 1,000여 종의 국가승인 통계가 이곳에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가 집계한 최신 국제 통계도 있다. 원하는 통계 자료를 주제별 분류를 따라 찾아가는 방식으로, 또는 검색어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통계청이 매월 ‘0000년 00월 고용동향’이란 이름으로 발표하는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해설한 것이다. 국가통계포털에서는 [그림 1]과 같이 국내 통계 주제별 분류에서 ‘노동’ 항목에 들어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찾아 클릭하면, 세부 통계 목록이 또 나온다. 그 가운데 필요한 통계를 찾아보면 된다. 통계 항목을 선택하고, 분류와 시점을 설정한 뒤 ‘통계표 조회’를 누르면 통계 수치가 스프레드시트에 나온다. 국가통계포털에서는 증감 폭, 증감률(전년 대비, 전년 같은 달보다 등), 구성비 등을 보여주는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통계 원자료를 내려받아 직접 가공해도 된다.

‘취업자 수’인가, ‘고용률’인가?

고용 동향을 다룬 최근 몇 년간의 기사를 보면, 제목이 대부분 <취업자 수 00만 명 증가(또는 감소)>로 돼 있다. 독자들이 그 수치를 보고, 고용 사정이 어떤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작년 같은 달보다 취업자 수가 20만 명이 늘었다면, 이는 고용 사정이 괜찮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취업자 수 증가폭은 고용 사정에도 영향을 받지만, 15살 이상 인구 동향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자. 2010년에는 15살 이상 인구가 전년 대비 52만 3,000명 늘었다. 이 가운데 58.8%(2009년 15살 이상 고용률)인 30만 7,000명가량 취업자 수가 증가한다면 고용 사정은 전년도와 별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2020년에는 15살 이상 인구가 전년에 견줘 28만 1,000명밖에 늘지 않았다. 취업자 수가 17만 1,000명만 늘어도, 고용 사정은 2019년(고용률 60.9%)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5살 이상 인구 증가 폭이 점차 줄어드는 만큼, 취업자 수 증가 기대치가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취업자 수보다는 고용률(취업자 수/인구)로 고용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4년, 출범 이후 5년간 연도별 고용률(주제별 통계에서 노동,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총괄, 성별경제활동인구 총괄 순으로 클릭해 들어가 찾는다)을 찾아 국가통계포털의 ‘차트’ 기능을 사용하면 [그림 2]에 표시된 수치를 볼 수 있다(실제 [그림 2]는 엑셀 프로그램으로 재작성한 것이다).

고용률은 2018년에 전년 대비 0.1%p 떨어진 적이 있지만, 2019년 60.9%로 상승하며 추세적 상승을 이어갔다. 그런데, 2020년에 60.1%(취업자 수는 2,690만 4,000명)로 급락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였다. 2021년 60.5%로 0.4%p 반등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밑돈다. 취업자 수로 보면, 2021년 2,727만 3,000명으로 2019년의 2,712만 3,000명보다 15만 명이나 많지만, 고용률은 떨어진 것이다.

연말로 갈수록 코로나19 악영향이 줄어들면서 고용률이 높아졌을 수도 있다. 이를 고려해 2019~2021년 4분기 고용률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국가통계포털에서 ‘시점’을 고쳐, 분기 데이터를 찾아보면 61.4%에서 60.0%로 급락했다가 61.1%로 회복했음을 알 수 있다. 2021년 4분기에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실질 경제성장률은 2020년 –0.9%, 2021년에는 4%(잠정치)였다. 2021년의 큰 폭 성장으로 국내총생산 규모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크게 넘어섰다. 그러나 고용 수준은 그렇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 취업시간별 등 고용의 질 측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고용률이 높아져도, 임금 수준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고용만 많이 늘었다면 고용의 질은 나빠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구분해 볼 수가 없다. 이는 매년 8월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월별 경제활동인구조사 데이터를 통해 고용의 질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생산성이 높은 연령대 인구의 고용률과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연령대의 고용률을 살펴봄으로써 가능하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부터, 2020년과 2021년의 연령대별 고용률 흐름을 살펴보자. 주제별 통계에서 노동,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총괄, 연령별경제활동인구 총괄 순으로 클릭해 들어가 찾는다.

[그림 3]은 국가통계포털에서 검색한 데이터를 출력한 화면이다. 20대부터 50대까지 모두 2019년보다 2021년 고용률이 떨어졌다. 반면 60세 이상 고용률은 같은 기간 41.5%에서 42.9%로 크게 높아졌다. 고용률의 회복에 고령 취업자 증가가 크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데이터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의 질은 취업자들의 취업시간 분포로도 파악할 수 있다. 단시간 일자리라도 취업자 수에는 똑같이 포함되지만, 급여 수준은 낮을 것이다. 이 데이터는 주제별 통계에서 노동,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취업시간별 취업자 순으로 클릭해 찾을 수 있다.

[그림 4]를 보면,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2019년 540만 2,000명에서 2021년 670만 6,000명으로 24.1%나 증가했다. 반면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131만 4,000명에서 2,007만 8,000명으로 5.8%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시 휴직자가 2020년 43만 명 급증했다가, 2021년에 다시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다.

자영업자 코로나19 타격

코로나19 대유행 국면에서 자영업자가 얼마나 타격을 입었는지는 자영업 취업자 수의 추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취업자 통계 가운데, 종사자지위별 취업자를 보면 된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 가족종사자(급여를 받지 않고 가족의 자영업을 돕는 사람)의 수를 통해 파악한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9년 153만 8,000명에서 2021년 130만 7,000명으로 감소했다. 고용원 없이 홀로 일하는 자영업자는 2019년 406만 8,000명에서 2021년 420만 6,000명으로 늘었다. 종업원이 있는 사업장이 적잖이 폐업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나 홀로 일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배달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자영업자가 많은 업종의 취업자 수 변화를 살펴보는 게 좋겠다. 자영업자가 많은 업종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이다. 배달은 운수 및 창고업에 속한다. 성별, 산업별 취업자 통계에서 이를 파악할 수 있다.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는 2019년 366만 3,000명에서 335만 3,000명으로 감소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같은 기간 230만 3,000명에서 209만 8,000명으로 감소했다. 이와 반대로, 운수 및 창고업 종사자는 143만 1,000명에서 158만 6,000명으로 2년 사이 15만 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업종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들 수 있다.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이 이 업종에 속한다. 코로나19 대유행 국면에서 일자리 수요가 더 늘었겠지만, 오래전부터 꾸준히 수요가 늘어온 업종이다. 특히 여성 취업자 수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2013년 126만 8,000명에서 2021년 207만 9,000명으로 8년 새 6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 업종의 남성 취업자는 29만 8,000명에서 45만 5,000명으로 늘었다.

지금까지 국가통계포털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2021년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36만 9,000명 늘어나는 등 고용 사정이 코로나19 대유행 첫해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5살 이상 고용률은 60.5%로 2019년의 60.9%를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 경제가 4%나 성장하며 국내총생산 규모로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뛰어넘었지만, 고용 시장은 코로나 영향권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그나마 지난해의 고용률 회복도 질 낮은 일자리의 증가에 크게 힘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20대에서 50대까지 연령대에서는 고용률이 모두 하락했다. 반면 60대 이상의 고용률이 2019년 41.5%에서 2020년 42.4%, 2021년 42.9%로 상승했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힘입어 취업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 고용률을 유지하는 데 적잖은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당 취업 시간을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2019년 540만 2,000명에서 2,021명 670만 6,000명으로 24.1%나 증가했다. 반면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131만 4,000명에서 2,007만 8,000명으로 5.8% 감소했다. 임금 소득이 적은 단시간 취업자만 크게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자영업자들은 적잖은 타격을 입었음이 고용통계에서 두드러진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9년 153만 8,000명에서 2021년 130만 7,000명으로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가 2019년 366만 3,000명에서 335만 3,000명으로 감소하고,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가 같은 기간 230만 3,000명에서 209만 8,000명으로 감소하는 등 자영업 비중이 높은 업종의 고용 감소 폭이 특히 컸다. 운수 및 창고업 종사자는 같은 기간 143만 1,000명에서 158만 6,000명으로 증가했다. 이 업종에는 배달원이 포함돼 있는데,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진 반면 배달 수요는 급증한 것이 운수 및 창고업 취업자 증가에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배달업 종사자 가운데는 용역 계약을 맺고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사람이 많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인교육센터(www.journalismschoo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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